韓·日 FTA교섭 안팎/ ‘열린 통상정책’ 가속

정부가 오는 22일 일본과 공식 FTA교섭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은 국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린 통상 정책’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 천명으로 풀이된다.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제1의 모토로 삼고 있는 정부가 ‘통상쇄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또 대외무역 의존도가 69.1%에 이르는 한국이 FTA 체결 국가간 주고 받는 특혜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력을 잃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한·일 FTA협상 시작을 계기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통합 차원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안목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 당국자는 세계 경제규모 2위로,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과의 FTA는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산·관·학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론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5억 4000만달러로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30억 1000만달러의 개선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농산물 분야에선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 칠레 협상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단 자동차 등 공업 분야의 소재·부품 분야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민감한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조심스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반면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를 제외시키길 원하는 입장이다.

2004년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민감한 이슈는 별로 없는 편이다.정보기술(IT)과 금융 서비스 분야 강국인 싱가포르와는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금융서비스 노하우 전수를 기대하고 있다.미국·일본의 경우,싱가포르와 FTA협상에 나선 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타결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