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여입학제 시기상조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학 기여입학제’가 최근 수면으로 떠올랐다.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론을 유인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또다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지금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는 대학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여입학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당면한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대개는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과 법인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등록금을 인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대학 임의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교육부가 상한선을 긋기 때문이다.더욱이 수년전부터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원가계산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등록금 인상마저 한계에 부딪쳤다.교육비용 분석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등록금도 과다하게 책정된 만큼 더이상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니 논리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등록금 인상은 계속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틀림없다.

각 대학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 애쓰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즉 재원 마련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이 점에서 기여입학제를 지지하는 대학의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그러나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그에 따른 여러가지 효과들을 일단 제쳐두고 기여 입학자들이 겪게 될 심리적 요소을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기여입학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명문대로 분류되는 특정대학에서나 가능할 뿐 모든 대학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시장경제 논리에 따라,경쟁자가 몰리는 몇몇 명문대학을 제외한다면 굳이 기여금까지 내고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으며,이러한 현상이 계속 심해질 조짐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오히려 장학금에 취업까지 보장해 주는 학교를 골라잡는 마당에 누가 기여금까지 내고 평범한 대학에 들어가려 하겠는가.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명문대의 재정만 불려주고 대학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명문대학을 차별화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주의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하다.학벌을 타파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세계화시대에 이것은 분명 대세를 거스르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뿐만이 아니다.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진정한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기여입학제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대학 입학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기부금이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뇌물이나 다를 바 없다.기부금 낸 사람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을 것이다.



기여입학제는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실력이 아닌 돈으로 입학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 다른 학생들과 괴리될지 누가 알겠는가.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법리논쟁이나 대학의 실익 등에 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최 원 호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