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안사태 정치해결 안돼”국정운영 원칙 훼손 곤란 주민 직접 만날 용의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이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진지한 준비가 돼 있는 각계각층의 지식인,중재자,시민사회 대표,부안주민들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문제는 국정운영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결과를 떠나 절차의 합법성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양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주민과의 대화와 과학적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장소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과정이 합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포기되면 나쁜 선례가 되므로 정치적 해결이 아닌 원칙적 해결이 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공포 분위기나 악성 유언비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명분을 찾아 물러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면서 “폭력적 집단행동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원칙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아 결국 무력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안주민들을 속이고 회유해 이 사업을 관철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합리적 절차로 주민의견을 묻고 진실되고 객관적인 의견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런 의지가 의심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그러나 부안반핵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제의해 오지 않는 한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