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개통일 오리무중 총선 맞물려 ‘택일고심’

경부고속철도 개통일이 내년 4·15총선과 맞물리면서 오리무중이다.개통일을 총선 전후로 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고속철도 개통일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중이지만 정부는 ‘고속철도는 내년 4월에 개통한다.’는 큰 원칙만 세웠을 뿐 택일을 하지 못한 상태다.현재 고속철도는 건설공정 97.5%,운영준비 85% 수준이다.서울∼대구(281㎞)간 시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고,호남선은 시험 운행중이다.

하지만 택일을 놓고 야당은 총선전 개통이 선거용이라면서 총선후 개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후에 개통하면 총선결과에 따라 참석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관계자는 “참석예정자가 낙선하면 임기가 5월 말까지지만 개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문제와 총선은 전혀 연관성이 없고 고려 사항도 아니다.”면서 “준비·진행상황을 감안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4월중 개통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5월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신경전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속철도 안팎의 관측이다.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운영 주체인 철도청.

고속철 개통이 지연되면 기대수입(하루 평균 30억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철도청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자는 입장이다.철도청이 지난 3일 “내년 3월31일까지 고속철도 개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개통준비 현판식(D-150일)’을 가진 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4월1일 개통이 부담이 적다.”며 “연말까지는 개통일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