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선심 증액요구 의원에 책임 물어야”

-‘상임위 선심증액,표 따라 춤추는 나라살림’기사(대한매일 11월13일자 1면)를 읽고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국회상임위에서 무려 7조원 정도의 증액 요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도로·항만 건설이나 부지매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특히 행자위가 증액 의결한 3200억원 대부분은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증액 요구의 대부분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지역 민원성 사업들이다.

지금 서민들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까지 무너지고 있다.급식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밥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곳곳에서 생계형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이런 때에 서민들의 혈세를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넓히는 데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이런 행위들이 만연되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와 세금기피 현상까지 생길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데 있다.그런데 국회가 정부 감시는커녕 오히려 예산 증액을 더 부추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국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 다름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타당성 없이 증액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