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치개혁’ 조짐

한나라당을 끝으로 13일 여야 4당의 정치개혁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다음 주부터 정치개혁특위 산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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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자금의 수렁에서 앞다퉈 급조된 탓에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우려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특히 지구당 및 후원회제 폐지 등 핵심사안에 대해 여야 4당과 청와대측의 생각이 달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구당폐지 놓고 동상이몽

당장 여야 4당이 합의한 지구당 폐지가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구당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그러나 지역구별로 2명 이내가 상근하는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사조직 형태로 현재의 지구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열린우리당도 2년 임기의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한시적으로 두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허울뿐인 지구당 폐지를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원외인사나 정치신인들의 원내진입을 막는 불공정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느낌도 준다.”고비판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도 지구당 폐지보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지구당 폐지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 더 관심이 많다.이런 분위기를 틈타 한나라당의 상당수 지구당위원장들도 지구당 유지에 애착을 보였다.

한 중진의원은 “지구당 경상경비는 월 500만원 정도지만 우편물이나 화환비용,경조사 비용 등에 몇 배의 돈이 든다.”며 “지구당을 폐지하면 이들 비용에 더해 사조직 가동비용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회 폐지도 공염불 가능성

후원회제 폐지 역시 논란을 빚고 있다.한나라당은 각급 후원회를 완전 폐지하고 법인세 1%기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열린우리당은 지구당후원회 폐지,민주당은 후원회제 유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여론상 법인세 1%기탁제가 채택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기탁금제도 등이 절충되지 않으면 결국 후원회 폐지도 논의에만 그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