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분석/50년만에 ‘保·保 양당제’ 재편 日, 더 짙어진 보수색

｜도쿄 황성기특파원｜9일의 일본 총선(중의원) 결과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보·보(保保) 양당제로의 재편’으로 정리된다.

‘55년 체제’로 불리는 자민 대 사민의 보·혁(保革)구도 이후 일본에서 공산·사민당의 진보혁신 세력이 침몰하는 대신 자민당 대항세력으로 색깔이 비슷한 민주당이 대약진했다.역사의 수레가 반세기만에 크게 구른 것이다.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 237석,제1 야당 민주당이 177석을 획득한 선거 결과를 놓고 55년 체제를 패러디한 “2003년 체제로의 첫걸음”이라 불렀다.

자력으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자민당은 10일 연립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보수신당(4석)과의 합당에 합의하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선자 등 무소속 3명을 영입,의석수를 244석으로 늘려 단독 과반수(241)를 가까스로 넘어서게 됐다.

보수색 짙은 양당제로의 재편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첫째,동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서서히 진행돼 온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이번 선거로 한 획을 그었다는 점이다.

2차대전 패전이후 어느 누구도 빗장을 풀려고 하지 않던 헌법을 “손질하자.”는 자민당의 개헌론보다 한술 더떠 민주당은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창헌(創憲)론’을 들고 나왔다.그런 민주당에 일본 국민들은 해산 전보다 40석을 늘려줬다.손질하건,새로 만들건 헌법에 손을 대겠다는 세력은 이번 총선으로 연립 3여당(240석)과 민주당을 더해 중의원 전체의석(480석)의 94%에 달하게 됐다.

이 정도라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아사히 신문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20명이 “긍정적”이라 응답했다.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2005년 개헌안 제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선거운동을 통해 “임기 중에는 개헌을 않겠다.”고 밝혔지만,개헌 논의마저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이르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론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자민당 연정을 위협할 수권정당으로 민주당이 등장했다는 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1955년창당 이후 1993년 총선 패배로 정권을 내놓은 것을 빼고는 단독이든 연립이든 정권을 놓은 적이 없는 자민당 아성을 넘보는 거대 야당이 출현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0년 총선 때 모리 요시로 총리가 거둔 233석을 다소 웃도는 의석을 획득해 ‘인기 총리’로서의 체면은 건졌다.그러나 자력으로 단독 과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당내 ‘비주류’ 세력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비주류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지수이지만 무소속으로 부활한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이 ‘안티 고이즈미’로서 민주당과 제휴하고,사민당이 가세할 것을 가정하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19일쯤 중의원 첫 국회가 열리면 절대안정 다수를 차지한 고이즈미 총리가 재선될 것이 확실시된다.그러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원부터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