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규모 ‘파워게임’/NSC차장 “2000~3000명선” 외교·국방 “결정되지 않았다”

이라크 추가 파병규모를 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관계자와 다른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NSC 이종석 사무차장은 지난 27일 낮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를 깔면서도 “2000∼3000명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파병규모 등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이 차장이 파병규모를 고의로 흘린 것은 일부 언론에서 최대 1만명을 파병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이 차장이 말한 파병규모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다른 유관부처는 물론 청와대내 외교·국방 관계자들도 황당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파병규모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합의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이 차장의 발언내용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도 “(2000∼3000명 파병하는)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의)예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차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위관계자들도 있다.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규모가 2000∼3000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보다 어느 곳에 파병될지,어떤 임무를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파병지역이나 임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파병규모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도 “파병목적과 지역,임무 등을 대입해 보면 파병규모는 바로 나온다.”면서 “군사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파병규모는 바로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는 ‘2000∼3000명이 적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적다는 얘기를 (내가)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하면 싸움하는 형태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의 주된 기류는 아직도 파병 규모가 500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쪽인 것 같다.

이 차장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보도탓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해 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모르지만,결과적으로 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있다.

일반 국민들이나 미국측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 차장이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장이 밝힌 ‘2000∼3000명 파병’은 한·미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태헌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