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12월15일 전후 국민투표” 野 “先비리규명 後재신임투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2월 15일 전후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13일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의 진상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맞서 연내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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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국민투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한나라당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수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오전 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을 것”이라며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재신임 국민투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불신임을 받을 경우 내년 2월 15일쯤 대통령직을 사임하면,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는다면 12월에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12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이 아닌 시점을 말한 것”이라면서 “15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국민투표일은 12월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회동에서 ‘선(先)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규명-후(後) 재신임 국민투표’ 원칙에 합의,사실상 양당 공조에 나섰다.

양당과 자민련은 15일 대표·원내총무가 참여하는 3당 6자회담을 갖고,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최 전 비서관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면 그때 (국민투표를)하겠지만,검찰수사가 미진해 특검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민주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배경과 시기,방법 등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국민투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통합신당은 당내에 ‘국민투표대책특별위원회(국민투표대책특위)’를 구성,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방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곽태헌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