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출안해… 실수요자만 타격/주택담보대출억제 실효있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금융 조치에 나서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부에서는 자칫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카드를 꺼낸 것은 담보대출이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2조 3000억원 늘었다.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에 따라 강남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춰 자금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투기세력들의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의 부자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기세력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처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을 통하면 담보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대출 금액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소득수준,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대출로 전환시켜야 은행대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와 함께 연대보증인 자격을 대폭 강화한 ‘개인보증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을 이용할 때의 담보 인정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됐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