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불평등 협정 개선에 협조하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회의’가 8일 합의 없이 끝났다.지난달 4차회의도 공동발표문 채택에 실패했다.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개선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미루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국측이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있다.우리는 먼저 미국측의 고압적인 협상태도가 발전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 관련 합의·양해각서’ 가운데 불평등한 독소조항들을 대거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가령 현 용산기지내 영내매점이 기지이전에 따라 입게 될 영업 및 투자손실,미군과 고용인 전원의 이사비용 등을 한국측이 모두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조항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미군이 이전할 시설을 미국의 건축·안전·공간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는 것도 주권국의 굴욕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고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체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한·미 모두 기지이전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일방적인 합의각서를 내세워 미국이 한국에 무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미국은 1991년 17억달러로 제시했던 이전비용을 1992년 95억달러로 올린 바 있다.이대로라면 지금은 1000억달러(한화 115조원)를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런 엄청난 비용을 일방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우리 정부도 군사기밀 운운하며 쉬쉬하지 말고 불평등 협정내용을 공개하고,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