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국 본격 총선체제로
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4년의 임기 만료(2004년 6월)를 반년여 앞두고 치러질 총선은 집권 자민당의 우세 속에 자유당과의 합병으로 몸집을 부풀린 거대 야당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가 최대 초점이다.
자민당 총재인 고이즈미 총리는 대북 강경파로 일본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3선의 아베 신조 의원을 선거 총책인 간사장에 기용함으로써 ‘고이즈미-아베’ 투톱 시스템을 구축했다.아베 간사장 발탁으로 자민당 지지율은 무려 11%포인트 상승한 65%(9월24일자 마이니치 신문)를 기록,‘아베 쇼크’를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리 간단치 않다.당의 간판인 간 나오토 대표,정계의 풍운아 오자와 이치로 전 자유당 당수를 투톱으로 내세웠다.간 대표는 전통적인 야당표와 30∼50대 샐러리맨층을,오자와 전 당수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가운데 고이즈미 개혁에 실망한유권자를 타깃으로 공략에 나선다.
이번 총선은 간판 인물을 앞세운 자민·민주의 양당 대결로 압축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자민(244명),민주(137명) 의원이 중의원(480명)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정계에서 군소정당의 존재는 미미한 상태다.이런 경향은 이번 총선을 통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일본에 영국식 양당제가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현 시기를 못박은 구체적인 선거공약의 대결이라는 점이다.두 당이 정식으로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단계이나 자민당이 2005년 개헌안 제출,2007년 우정사업 민영화를,민주당이 2005년 새 방위구상,2004년 경제회생 5개년 계획 제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 중에는 이라크 파병과 헌법 개정,연금개혁,고실업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자민당은 일본사회의 급속한 보수화를 등에 업고 개헌논의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한걸음 나아가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창헌(創憲)’을 주장하고 있어 호헌(護憲)의 사민,공산당 목소리는 파묻힐 공산이크다.
자민당 단독이든,연립 3여당의 합산이던 과반수 획득이라는 자민당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의 ‘안티 고이즈미’가 선거전에 어떤 바람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marry01@
2003-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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