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문 / ‘宋 옹호’ 강법무 손보나
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강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문제삼고 나서 ‘해임건의안’이 양당 공조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발언한 데 이어 “송 교수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 자체를 ‘전향서’로 인식하듯 말해 처벌 면제를 거듭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9일 “대통령과 장관 등 최고위직 인사들이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이 사명인 법무장관은 좌파적 관점보다는 중도나 우파적 관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좌파 시각의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와 우파 시각의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는 따로 있는데 강 장관은 법무장관보다는 인권위원장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강 장관에 ‘호감’을 보였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발끈하고 나섰다.전날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보도할수록 사건의 본질에서 멀어져 뭐가 뭔지 헷갈린다.”고 한 이창동 문화장관도 함께 겨냥해 최 대표는 “장관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말을 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일침을 놨다.
최 대표는 “말을 좀 자중하고 최소한 검찰 수사가 결론날 때까지 기다려야지,장관들이 자꾸 한 마디 두 마디씩 하면 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 문제만은 사후에라도 따져야겠다.”고 강조해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정부 내 입국 배후세력설’은 물론 장관들의 발언도 집중 추궁할 뜻을 내비쳤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런 자세는 ‘국민 70% 이상이 송 교수의 처벌을 바란다.’는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용수 부대변인도 “사건의 본질은 좌파 지식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냐의 문제”라며 “국무위원의 송두율 감싸기 발언이 색깔론 시비를 불러오기 위한 도발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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