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론적 언급 그칠듯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간에 첫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게 의미가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설명하고,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한·중·일,첫 공동선언문 채택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때부터 정례화됐고,지난해 공식회의로 격상됐다.노 대통령이 순번제에 따라 3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5일 “공식회의로 격상된지 2년만에 3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상,정보기술(IT),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와 인적 교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부분에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3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중국은 매우 적극적이지만 일본도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도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농업분야 구조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다자간 정상외교 데뷔

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노 대통령은 지난 5∼7월 미국·일본·중국을 차례로 순방하며,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평화적 해결이라는 가닥은 잡아나갔다.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정상들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정상외교와는 다르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그룹 회담을 갖는다.우리의 위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물론 중국·일본 총리도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별도로 만난다.노 대통령은 중국·일본·인도 등 7개국 정상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들을 논의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