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강법무 중도퇴장은 잘못”김용담 신임대법관 비판

김용담 신임 대법관이 최근 인터넷신문 ‘업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대법관 임명 제청 때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 도중 퇴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관은 “자문위원회를 의결 심의기구화한다든지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사법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 것이 헌법의 정신이며 이를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