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포함 民·軍 전문가 12명 이라크 정세 파악/ 현지보고서 파병 ‘가늠자’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정부가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목록 등을 확정했다.정부는 “파병을 전제로 한 현지조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들의 조사결과가 찬반 양론으로 맞서 있는 파병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치안상태·파병시 담당구역 파악

정부가 18일 조사단장에 장성급인 강대영(육군 준장·육사 3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내정하고,나머지 단원들도 주요 보직의 중·대령급으로 인선한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해서다.특히 국방연구원의 심경욱(46) 박사와 박건영(46)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중동전문 학자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이 국방부 내정 인선을 뒤집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교수는 진보성향으로,파병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현지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총 인원은 12명선으로,국방부에서는 합참·육군의 군수·작전 분야 관계자와 합참 해외파병과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23일쯤부터 일주일간 이라크에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이라크 대리 대사로 바그다드 현지에서 활동한 정용칠 외교부 아중동 심의관을 비롯,산자부·건교부 관계자도 조사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단 활동의 핵심은 이라크 정세의 정확한 파악이다.이를 위해 조사단은 바그다드에 있는 연합 합동사령부(CJTF-7)를 비롯,전후 이라크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를 방문할 계획이다.현지의 치안상태와 위험도 등 전반적인 정세파악은 물론,파병시 우리 군이 맡을 지역과 역할 등에 대한 공식적 입장도 듣는다는 계획이다.미국측은 101공중강습사단이 주둔 중인 북부 모술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모술지역도 조사단의 방문 대상이다.

●미국측 파병희망지역인 모술도 방문

조사단은 또 이라크 민간정부의 모태가 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를 찾아 향후 이라크 안정 여부 등도 가늠할 작정이다.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화’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18일열린 NSC상임위에서 각 부처는 유엔의 다국적군 승인 여부가 우리 군의 파병 여부를 가를 요인이라고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그러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새달까지는 결론을 내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국측에 파병을 희망한 수준인 ‘여단·사단 중간규모’와 관련,“미국측이 한국군 보병 및 특공여단 규모 등을 감안,3000명 이상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단규모(1만여명)를 고려하면 6000∼7000명까지 희망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군의 사정상 그 정도의 파병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