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차 추경편성’

태풍 ‘매미’로 인해 정부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1차 추경 때와는 달리 2차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여 정부가 ‘결단’만 하면 어렵지 않아 보인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소비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태풍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경우,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 금리인하는 어렵고,대안은 추경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오래 전부터 2조∼3조원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부정적인 쪽은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을 추경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재정 형편도 여의치 않다.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각종 세제감면 조치로 세수 확보에 이미 비상이 걸렸다.2차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재정의 골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획예산처가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쳐놓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