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주택 건립 ‘뒷짐’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 서민용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주택공사가 매년 8만가구씩 80만가구를,나머지 20만가구는 지자체가 지을 계획이다.그러나 지자체들이 재원조달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을 꺼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100만가구 목표 달성 불투명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국민임대 아파트는 총 11만 8782가구.주공이 11만 6580가구를 공급한 반면 지자체는 겨우 2202가구를 지어 시늉만 냈다.

지난해 공급된 국민임대 아파트는 5만 819가구로 이 중 4만 8617가구를 주공이 떠안았다.반면 지자체는 2202가구를 짓는데 그쳤다.서울시가 1164가구를 공급했고,경기도는 지난해 짓기로 했던 1556가구를 고스란히 올해 사업으로 넘겼다.전북도 또한 당초의 530가구 공급계획을 올해 사업으로 이월했다.

지자체의 올해 공급 계획(2만 5000가구)도 불안하다.서울시는 당초 2만 6000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지난 3월 말 2만가구로 축소했다.나머지 6000가구는 주공에 떠맡겼다.강원 1170가구,인천 250가구 공급계획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왜 꺼리나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60%선에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아파트.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의 50∼80%를,일부는 입주자(10∼40%)와 사업시행자(10%)가 조달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건립비의 10%에 해당하는 재원 조달에 소극적이라는 것.해당 지역 서민들에게 입주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중앙 정부와 주공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방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의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편성한 국민임대주택 예산집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 주택사업 전문가가 부족하고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도 공급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지역 주민들이 슬럼화를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적극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어렵게세운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흔들고 있다.

한만희 건교부 국민임대주택지원단장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지자체를 적극 끌어 들이고 지역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