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문화사업 지원방식 바뀐다

공공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시설 건립 지원방식이 내년부터 물량에서 내실 위주로 달라진다.지금까지는 시·군·구별 행정구역이나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문화시설 건립사업에서 지방비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아가 건립 후 운영계획이 구체적인지,인접지역내 비슷한 시설이 있는지,시설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철저히 따져 보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52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데 이어 올해 7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지자체는 부지와 지방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운영중인 문화시설의 이용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 광명도서관,대전 유학박물관,인천 부평문예회관 등은 지방비가 부족하거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있다.박물관 56곳 가운데 38곳(68%)의 이용률도 절반에 못미쳐 잠재적인 문화수요 예측도 없이 마구잡이로 문화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문예회관은 객석 점유율이 550%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경남 통영문화회관의 경우 객석점유율이 20%에 그쳤다.관계자는 “평택시·송탄시·평택군에 문예회관을 한 곳씩 세웠으나 최근 행정구역이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한 행정구역에 3개의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면 특별회계에서 지역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문화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