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00호-’권력과 언론’ 여론조사 / 개혁에 어떤 유형있나

국민들의 언론개혁 방식에 대한 지지유형을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권력의 언론 간섭’이란 두 축을 통해 살펴보면 네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나타난다.

●“자율적 힘으로” 73.8%

첫째 유형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언론 간섭에도 반대하는 ‘민주적 개혁 지지형’이다.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숙한 민주적 언론관을 갖고 있으며 권력과 언론간에 건전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즉 정부 및 권력에 의한 타율적 개혁이 아닌 권력이 배제된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에 대한 지지 정서를 갖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3.8%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자율적 개혁을 주장하는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민주적 언론개혁에서는 언론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형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언론 간섭에는 반대하는 이른바 ‘맹목적 언론지상주의형’이다.이는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형으로 5.2%만이 여기에 해당된다.언론 감싸기 정서를 보이면서 언론의 제왕적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잘못해도 권력(정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가 형성된 배경에는 독재와 투쟁하는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 불신은 극대화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무비판적인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국민의 기대에 다소 벗어나더라도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로 발생하는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에 편승해 일부 언론들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데 있다.

셋째 유형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언론 간섭을 찬성하는 ‘권언유착 지지형’이다.오로지 2.9%만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고 있다.민주적 개혁 지지유형과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언론을 정권홍보형의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주도 지지” 18%뿐

마지막 넷째 유형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력의 언론 간섭에 찬성하는 ‘정부주도 개혁 지지형’이다.현 정부의 언론개혁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로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 계층에 많이 포진돼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노 대통령 지지 계층에서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이고,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20대 연령층에서는 22.8%였다.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언론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8.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정부가 아무리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언론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진보독재식’으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언론정책은 대통령 지지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난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23.3%에 불과한 소수이다.정부와 언론은 더이상 소수의 입장을 갖고 소모적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권력과 보수언론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접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언론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진보독재’적 모습을 띤 ‘정부주도형 언론개혁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보수언론도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자율적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언론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다.’에 국민의 53.0%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