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처간 조율로 한목소리 내야”

-“백두대간 보전법 ‘핑퐁게임’”기사(대한매일 9월5일자 7면)를 읽고

농림부와 환경부가 백두대간 보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는데 농림부는 산림보호의 노하우를 가진 자신이 관리보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도 실패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그동안 우리사회는 정치권이나 노사관계·국책사업 등 전반에 걸쳐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왔다.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믿었는데,최근 신문기사는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다.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리드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제 주장만을 내세워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보전법 말고도 그 예는 너무나 많다.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행사에,이를 말려야 할 장관들이 오히려 격려방문을 했다.급기야 새만금 행정소송에서 농림부는 수질개선으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환경부는 새만금 담수호 유지는 불가능하니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각 정부부처는 부처의 이익부터 도모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정부 또한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탓하지 말고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과 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하겠다.

고태경 회사원·서울 용산구 서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