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기능 중앙인사위로 통합

중앙부처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간부들은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행자부와 인사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사기능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참여정부 들어 중앙부처의 인사기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왔다.행자부는 조직 규모로 볼때 행자부가 당연히 인사기능을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고,중앙인사위는 원활한 인사기능을 위해서는 인사위로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양측의 논리 대결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중앙인사위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그러나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정부 인사기능 통합과 관련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에서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로 통합하면 행자부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추진할 수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당분간 통합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 논의가 잠시 유보되는 듯 했다.

이후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펼쳤지만,청와대는 중앙인사위로의 통합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행자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과 이성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이 인사기능 통합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은 양측이 그간의 갈등을 접고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 통과가 변수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실무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조직법 33조의 행자부 인사관리기능과 국가공무원법 6조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에 대한 문구를 수정해 인사기능의 일원화를 명시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해도 인사기능 통합의 실현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험로(險路)를 거쳐야 한다.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공무원 인사조직을 대통령직속의 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공무원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정기국회의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기능의 통합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사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육성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인사조직을 만들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