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 소속 아리송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3일자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복지부 소속에서 총리실로 옮기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는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기 위해서다.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지난 1일 총리가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와 직접 당사자인 총리실,복지부 관계자 양쪽을 모두 취재해 얻은 결과였다.하지만 김 장관은 “합의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관련 기사가 보도된 뒤 만 24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부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는 합의를 하거나,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며,만약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면 (총리실 이관을)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구나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9일까지로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총리실이관 문제는)아직 끝난 게 아니고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며,가입자들이 돈을 냈으니까 가입자들의 의견에 최우선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물론,2∼3명의 장관도 (운용위원회가) 복지부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합의를 얻으려면 (운용위원회를)총리실에 두면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이미 복지부가 단독으로 맡기에는 연금기금 규모가 너무 방대해 총리실로 옮기자는 쪽으로 큰 방향은 결정됐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력한 가입자단체의 하나인 민주노총은 물론 국내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까지 나서 김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부족 등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경제논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총리실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날 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자청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