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車번호판 만들자”/ 지체장애 윤경노 區의원 제안 스티커제도는 위·변조 부작용

“지금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위·변조가 쉽고,도로주행시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장애인 표시를 스티커보다는 차량 번호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의회 윤경노(사진·방이2동) 행정복지위원장이 장애인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대신,차량 번호판에 장애인 마크를 넣자고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해 관심을 끈다.그는 어릴 때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지체3급 장애인이다.한국지체장애자협회 송파구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껴 제안한 것이어서 설득력을 더한다.

그는 정책제안에서 “자동차 앞 유리창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현행 ‘스티커제도’는 스티커의 위·변조가 쉽고 유리창 앞에만 장애인 표시가 돼 있어 운행 중에는 보호받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장애인 차량 표시를 스티커부착 방식에서 번호판 표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공원 자유이용,주차장 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을 보기위해 장애인 스티커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번호판 표시로 제도를 바꾸면 현재 이사를 하면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반납하고 이사한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받는 등의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기계작동이 서툴러 주행 때 일반운전자들의 진행을 방해하거나,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차량 앞뒤 번호판에 장애인 표시를 하면 주변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해서 양보해 주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선진의회 연수차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걸 봤다.”며 우리도 빨리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현재 장애인 스티커 위·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티커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