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 출발 ‘삐끗’/‘후보 모두 현직법관’에 불만 박재승변협회장 위원직 사퇴

참여정부 첫 대법관 선정을 위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나 의견충돌로 일부 자문위원들이 중도퇴장하고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첫걸음부터 ‘삐걱’거렸다.이날 파문으로 대법관 후보 선정 및 제청 과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서성(사시1회)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열린 이날 자문위에서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원에서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이 모두 현직 법관 출신인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박 회장은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팩스로 자문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박 회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후보만을 두고 논의하는 자문위의 운영방식은 의미가 없다.”면서 “강금실 장관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다.”며 일찍 자리를 뜬 뒤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서열에 따른 전통적인 인사방식대로 이근웅(사시10회) 대전고법원장,김동건(11회) 서울지법원장,김용담(11회) 광주고법원장 등 3명을 자문위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최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제청 후보자 3명에 대한 적격여부 등 토의를 거친 뒤 의견을 취합,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자 1명을 최종 선정,이르면 다음주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또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지명절차를 함께 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