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갈등 국조실 조정 제도화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처간 갈등현안 등을 체계적으로 조정·처리하는 ‘정책조정 시스템’이 국무조정실 주도로 마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부처간 정책조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총리훈령에 담아 시행·보완해 나가고 향후 이를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현안이 생기면 이를 국무조정실에 등록하고 관계부처 장·차관회의,실무자간 회의,총리 주재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의 제도화는 당연한 것으로,이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서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의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를 줘서 갈등조정의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정책조정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구상안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간의 정책현안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운 각종 갈등과제들을 국무조정실에 등록한 뒤 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