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 주 5일제 “빨리빨리”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시기를 놓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여야 원내총무가 ‘한편’이 돼 “반드시 13일 처리하겠다.”고 호언,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나 여야 정책위의장들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오는 14일까지 노·사·정 협상을 벌인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의 경우 상임위가 서둘러 법안을 마련,원내총무들에게 본회의 조기 상정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번처럼 원내총무들이 상임위를 닥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한나라당 홍 총무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8·29일로 넘겨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현대차 노사협상 결과가 다른 기업에까지 강요될 수 있다.”며 조기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각당 원내총무들이 환노위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기 처리’를 부르짖는 것은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어떤 법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다.

따라서 원내총무들의 ‘13일 처리’ 주장은 현대자동차 노사합의로 불거진 노조 우위의 노사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기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것이다.노·사·정 협상을 지연시켜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노동계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야 관계도 뒤바뀐 형국이다.노동계를 자극할 경우 내년 총선에 득될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데 반해 민주당은 “환노위가 노력하는 중인 상황에서 당 정책위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