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특구 제외’ 반발/“수도권 배제는 역차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자 인천시와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경제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투자를 막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것.다음달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입법예고와 내년 1월 특구법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특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재경부는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6개 기초단체를 순회 방문하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8일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하는 ‘역차별 사업’이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국가적으로 지역균형 발전보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배제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 발전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시키되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특구와 연계된 정부지원을 허용하고,수도권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낙후지역은 재정지원없이 규제완화에만 의존해 ‘자립적 특화발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도권은 위험부담이 덜 하다는 판단에서다.양 시·도는 오는 21일 대구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이 안건을 공식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