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경찰개혁 국민관심이 관건이다

국가가 존립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으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활동의 필요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존재한다.공식화된 경찰 활동의 형태는 고대 중국,이집트,그리스,로마에서 볼 수 있다.따라서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적 장해를 제거할 임무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이조 현종시대 좌우포도청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국민에게 가장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됐다.강자에 약한 경찰,규제 단속 중심의 관권경찰이었다.

그 인식은 지금도 남아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경찰을 보면 피해왔다.경찰은 사회변동에 따라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인권 옹호라고 하는 개인의 안전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경찰을 보면 선량한 국민이 피하지않도록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안심하고 안도할 때까지 순찰을 밤새도록 돌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권력과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고,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해야만 만다.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경찰청장과 15만 경찰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참다운 봉사기관임을 국민 앞에 선언 하였다.봉사와 질서의 길을 경찰 스스로 찾고 있다.

오늘날 경찰은 과거의 경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관리과학,행태학적 이론 그리고 관리기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경찰은 도덕과 명예를 경찰정신의 핵심으로 여기고 조직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자기혁신을 꾀하고 있다.부정한 재물이나 이익을 탐냄이 없이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와 근성으로 직업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초로 공명정대한 일 처리를 지향한다.인사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검증받은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치안행정 패러다임은 대전환되고 있다.통제와 지시에서 보호와 봉사로 국민편익 위주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러·재해·재난으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치안·전자치안의 기반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경찰은 함께하는 치안,편안한 사회를 위해 그 혁신으로 책임치안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혁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우리의 문제다.경찰의 승진적체와 근무여건 개선과 책임치안은 사회안녕과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경찰의 장비 수준은 외국에 비해 열악하다.경찰이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선량한 시민을 위협하고 흉기를 들고 달려든 강도와 마주한 경찰은 움직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국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질 수 있는 경찰을 계속해서 피하지 않을 것이다.

지영환 국립경찰대 교육담당 본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