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열악 지방재정 개선 대책 서둘러야

-‘지자체 살림,부익부 빈익빈’ 기사(대한매일 8월7일자 7면)를 읽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국세 중심의 조세체제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교통범칙금,환경개선부담금 등 꽤 큰 규모의 재원이 국세로 편입돼 있어 지방 발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이런 이유로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 늘리기에 한창이다.지자체별 교부금 확보를 위한 고육책임은 물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시장·군수들은 선거 때마다 남발한 공약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개발에 나선다.영세한 지자체의 단체장은 문턱이 닳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지원을 사정하지만 예산확보에 엄청난 어려움만 절감하곤 지역으로 돌아온다.어쩌다 몇억원 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따내면 단체장은 지역에서 ‘훌륭한 목민관’으로 대접받는 게 지역 현실이다.최근 들어 전북 부안군수가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원전수거물 시설의 군내 유치를 승인했다.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까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군수의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참여정부 들어 ‘집권-집중’의 시대에서 ‘분권-분산’의 시대로 바뀌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후천 전북 부안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