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내 인하 어려울듯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인세 인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하지만 올해 법인세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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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일 “세출·세입문제를 다루는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8월 임시국회 때 세입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 “정기국회 때 법인세를 비롯,근로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든 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는 게 맞고,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다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1%포인트,1억원 미만인 경우는 2%포인트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중소기업 최저세율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