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제 부작용 없게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는 지방현안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방축제 개최,읍·면·동의 분리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안건을 내고 이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제도라 할 수 있다.미국과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방자치도 어느새 ‘민선 4기’를 맞으면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한 뒤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에서 확인하듯이 주민 참여와 관심의 정도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러브호텔 설립,학교앞 건널목 설치,도로 가로등 설치 등 지역 생활정치의 산실인데도 평소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그러다 보니 주요 정책이 결정된 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많은 행정손실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투표제는 개혁적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다만 지구상에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듯이 주민투표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또 지역행정마저 포플리즘에 휘둘려 자칫 혼란만을 부추길 수도 있다.소지역주의가 횡행하게 되고,지방의회가 예산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공청회와 토론 등도 거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