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의 정책비판 경청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9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만에 다시 3.1%로 낮추면서 다음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첫째,이익 집단의 욕구 분출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불확실성이다.우리 사회는 제조업체 근로자와 은행원,농민,교사,운수·영화·의료업계 종사자와 공무원 등 다수 이익 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져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과 투자 위축을 낳고 있다.둘째,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재정 확대와 감세 등 추가적 경기부양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셋째,기존의 고용된 근로자의 이익만 중시하는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켜 분배 개선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제시했다.우리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그러나 현실 문제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이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저성장과 고실업을 초래할 위험이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KDI는 올 2·4분기 성장률을 2.4%대로 추정한다.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대략 1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우리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5%라고 본다면 20여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생기는 셈이다.

우리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란이 무의미하며 둘 다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그런 점에서 분배를 무시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도 경계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희생시키는 분배 우선 정책에도 반대한다.앞으로 상당 기간 저성장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는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실업 감소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