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최대장애는 노사문제”전경련, 외국기업 76곳 조사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각종 투자애로 요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단연 노사관계를 꼽았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6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1인당 3개 항목을 순서대로 제시토록 하고 1∼3점씩 배점)로 ‘노사관계’를 지적한 답변(124점)이 가장 많았다.이어 ‘정부정책 투명성’(70점),‘인건비’(67점),‘행정규제’(55점) 순이었다.

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사안(복수 선택)으로는 ‘시장의 성장가능성’(78.9%),‘생산비용 및 투자수익률’(67.1%),‘노사관계’(57.9%)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성장가능성이나 투자수익률의 경우 외국인들이 투자를 검토할 때 어느 곳에서나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관계 개선이 외국인 투자증대의 관건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근 2∼3년간 국내 투자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52.65%),‘변화없다.’(39.5%),‘악화됐다.’(7.9%)로 나타났다.그러나 생산비(인건비)는 86.9%가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조세제도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75.0%와 67.1%가 ‘악화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23.7%는 투자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정책당국에 건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중 84.3%는 ‘건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국과 견주어 임금수준면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82.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52.6%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앞으로 2∼3년 내 투자를 20% 이상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