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고참 구타 전·의경 사망인가

군부대에서의 폭행 사고가 뜸해 다행이다 싶더니 전·의경이 구타 사고로 숨졌다는 뉴스다.참으로 개탄스럽다.지난 4월 고참에게 맞아 크게 다친 전경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9일만인 지난 4일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숨진 배모 일경은 사고 당시 고참으로부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엊그제는 특별외박을 나왔다가 부대 복귀를 앞둔 의경이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최모 일경은 자살현장에 “고참이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잠을 못자게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어처구니없는 구타사고를 대하며 우리는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5만여명의 전·의경을 관리하는 경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해야 한다.일련의 사고가 어느 정도 예견돼온 까닭이다.지난 2월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투경찰 15명 중 14명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전·의경 사고는 올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자살·자해 8건,구타 160건,복무이탈 103건 등 하루 1.57건씩 일어나고 있다.연일 집회·시위 현장에 나서는 전·의경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겠지만 지휘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구타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구타는 아무리 사소해도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일깨우는 게 시급하다.발생한 사고에는 철저한 원인규명 등 사후조치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다만 관리책임자의 잘못은 엄중히 묻되 문책의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구타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책당한다며 ‘쉬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부모들이 병역의무를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을 걱정없이 보낼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