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특소세 인하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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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특별소비세율 인하 및 범위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8일로 예정된 국회 재경위에서 결론이 나야 하지만,현 상황으로 볼때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승용차 특소세는 빨리 매듭을 짓지 않을 경우,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할뿐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승용차 세율 인하폭 논란

한나라당은 대형승용차의 인하폭이 기존의 14%에서 10%로 4%포인트 내리는 반면 1500㏄ 이하는 7%에서 6%로 1%포인트 밖에 내리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1500∼2000㏄ 이하의 경우 10%에서 6%로 내리면 40% 내리는 셈이지만 2000㏄ 초과는 14%에서 10%로 낮춰도 실제로는 28%의 인하 효과가 있어 대형차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500㏄ 이하의 승용차를 몰던 사람이 새 차를 살 경우 2000㏄ 초과 보다는 이하의 중형차를 살 가능성이 커 2000㏄ 이하가 불리하지 않다고 말한다.

●특소세 범위 확대되나.

한나라당은 승용차 특소세율을 낮추는 마당에 에어컨(특소세 20%),프로젝션 TV(10%) 등도 같이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경부는 에어컨의 경우 성수기(5∼6월)가 끝나 계절적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PDP(벽걸이) TV는 현재 1%여서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애매한 입장이어서 당정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