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추경·민생법 조속처리를”국회에 이례적 서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241회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보낸 대(對)국회 서한에서 “추경안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또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다음달 말까지 20여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회를 앞두고 특별서한을 보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