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 무엇을 남겼나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철도파업이 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올 여름 노동계 투쟁도 한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철도파업 철회는 노동계 풍토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선 파업,후 타협’이 깨졌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파업 돌입 전에는 물론이고 파업 후에도 협상 테이블에 전혀 앉지 않았다.불법파업 엄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무조건 파업에 돌입하고 보자.”는 ‘막가파’식의 불법파업은 발붙이기 힘들게 됐다.

●왜 파업철회로 돌아섰나

철도노조는 파업 직후 공권력이 투입되자 산개(散開) 투쟁으로 전환,장기화를 예고했다.그러나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외로 커지고 교통대란이 발생하자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더욱이 정부가 ‘불법파업 엄단’을 주장하며 지도부 121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에 착수하자 평조합원의 불이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파업철회 쪽으로 선회했다.특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개혁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하자 노조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여기에다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정부측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불법파업 엄단 방침’으로 압박을 가해왔다.철도노조는 결국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

●하투,시들해질 전망

철도노조 파업으로 올 여름 노동계 투쟁 열기는 시들해질 전망이다.철도노조 파업 열기를 2일 총파업까지 이어가려 했던 민주노총으로서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했지만 2일부터 시작될 임단협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단위 사업장 노조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더욱이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 찬성투표율이 예년보다 저조하게 나왔고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전환도 실패하면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파업 마무리로 사실상 올 여름 노동계 투쟁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이달초 또 한차례 운송거부에 나설 계획이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노정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올해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경제특구법 폐기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고용허가제 도입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냉탕 온탕 비난 마땅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이번 철도파업 대처방식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불법파업 엄단’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조흥은행 파업시에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도 대화에 나서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백기투항’이라는 비난을 들었다.그러나 이번에는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노동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정부의 이번 대처는 철도노조 지도부조차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초강경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도 이번 파업수습을 통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