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남북공동 꽃게잡이 양측 신뢰가 우선

-‘남북 공동 꽃게잡이 추진’기사(대한매일 6월25일자 3면)를 읽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긴장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꽃게잡이 철에 한해 남북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이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다.남북은 현 NLL에 대해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속 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구역은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9월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명백하게 ‘NLL 무효화’를 기도하고 있다.

결국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NLL 근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공동어장내 조업 어선의 안전과 선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남북한 해군 함정의 근접 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또 남북 양측 해군 함정의 근접 기동으로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기술적인 안전장치마저 없는 상태에서 공동어로구역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일의 순서에서도 맞지 않다고 본다.

배명우 국방부 대변인실 해군 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