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실장 신설 추진

“자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부처이기주의’로 봐서는 곤란하다.”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과 관련,보건의료정책실장(1급)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초에 열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안 설명회에서도 이 대목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희망사항’이 관철될 경우 기존의 기획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과 합쳐 복지부(본부 기준)의 1급 자리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복지부는 조직확대를 위한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며,그렇게 해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구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보건의료정책은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따로 맡고 있다.

그러나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두 기능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사·약사·한의사 등 이해집단끼리 서로 맞설 때 갈등을 조정하는 실무창구 역할도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醫藥政) 3자가 보건의료정책실을 만든다는 데 합의했지만,3년 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라면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복지부 안을)수용했으면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자신없어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