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에 바탕 둔 ‘동북아 신구상’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할 대외정책의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주요 내용은 유럽통합을 교훈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매개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추진하고,동북아 역내 물류 및 통신망 구축과 동북아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을 통해 역내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구상’이 이수훈(경남대 교수) 위원의 발제문으로 제시되었지만 대통령의 두뇌집단인 정책기획위가 처음으로 활동에 착수하는 자리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본다.노 대통령은 미국·일본에 이어 곧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비롯해 10월엔 ‘아세안+3’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노 대통령이 역내 정상외교를 펴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원대한 구상과 실천 복안을 제시한다면 그 성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이번 신구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우선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핵심 요소가 한반도 평화이고,이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둘째,동북아의 범위에 한국,중국,일본,북한,러시아,몽골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역내 안보·경제의 주요 세력인 미국의 역할이 불분명하다.셋째,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립각을 이루는 마당에 한국이 동북아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

이밖에 당면 현안인 한·칠레 FTA비준도 못하고 있고,한·일 FTA의 협상 시기도 못 정한 형편에 동북아 FTA 추진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해도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의문시된다.보다 현실에 바탕을 두는 동북아 신구상으로 다듬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