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신도시개발, 정당한 시가보상이 먼저

<대한매일 6월5일자 15면 칼럼 ‘신도시 반대의 속셈’에 대한 반론>

낙후된 지역을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여 준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전국 어느 지역(김포 지역 포함)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정부가 개발 발표만 하면 머리가 터져라 하고 반대하고 급기야는 자살사건까지 벌어지는 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만다.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입안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즉 무조건 토지를 수용하면 그만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사고방식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땅을 무조건 싸게만 사들이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땅값은 거의 전부가 40여년 간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이다.정부가 그 수준으로 보상해 주면서 그것을 정당한 보상 내지 시가보상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납득하고 순순히 그에 응할 수 있겠나?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정부의 개발입안자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이라고 그럴듯하게 발표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빈말일 뿐이다.결국은 정부가 토지개발공사를 앞세워 땅장사를 하는 것이고 주택공사를 앞세워 집장사를 하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도 좋지만 헌법이 보장한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싼값에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이기주의 집단의 사고방식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대한매일 6월5일자 15면 ‘오늘의 눈’난에 게재된 ‘신도시 반대의 속셈은’의 논고는 대단히 유감이요,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박상록 <경기 시흥시 과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