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개혁 주체 세력 / 업무혁신팀의 역할 - 인사·기능재편등 정부혁신 주도

공직사회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 세력 구축이 관가 안팎에서 화제다.참여정부가 구상하는 개혁주체 세력은 업무혁신팀·장관정책보좌관 같은 공식기구와 청와대 태스크포스 업무추진팀,주니어보드같은 비공식기구 등 4가지로 풀이된다.공직사회내 개혁마인드를 전파해 공무원을 개혁추진의 선두세력으로 구축한 뒤 사회 각계각층으로 넓혀가겠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이같은 개혁주체 세력구축 구상은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직사회내 ‘전위대’ ‘문화혁명식 홍위병’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개혁주체 세력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업무혁신팀,장관정책보좌관,청와대 태스크포스 업무혁신팀(부처별),주니어보드 등으로 나눠진다.고건 국무총리는 “개혁주체 세력은 액체와 같은 것이지 고체같은 것은 아니다.”며 유기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업무혁신팀은 지난 4월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처별로 구성돼 있다.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이고 3∼5개의 반으로 구성돼 인사·전자정부·기능재편 등의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부처들은 이런 기능재편 등의 개혁작업을 이번주중에 끝내고 행정자치부에 일단 보고할 예정이다.행자부가 부처별 개혁안을 다시 정부혁신위원회에 정리·보고한 뒤 부처들은 다음달에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런 기능·인력 재편방안을 바탕으로 부처별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이런 업무혁신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정부조직개편이 9월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경제부처의 경우 과장 4∼5명이 모여 청와대 산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 업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업무지원팀에서 개혁 아이디어를 내 장·차관에게 보고하면 장·차관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혁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공식 업무지원팀은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정부혁신을 하라고 하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짜놓은방안을 갖고 와서 털어버릴 것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