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재조정 요구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각 부처에 대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하도록 했다.예산처가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순위를 정해 다시 내도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5일 “기존 지속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면서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짜는 첫 예산이므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예산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예산처가 각 부처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기존 예산에 신규사업을 적당히 추가해 신청하는 과거의 예산관행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임상규 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난 14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들과 회의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예산처는 부처별로 우선순위 요청을 받으면,이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것은 자율성을 주겠다는 의미와 함께 예산처와 각 부처가 예산편성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용재원의 한계 탓에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정작 각 부처에서 꼭 필요로하는 사업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것이다.

박봉흠 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현실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7%이며,내년에 3%로 되려면 3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국방부는 GDP 대비 3.2%로 국방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예산처가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들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 요구액은 모두 14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0.8%나 많다.각 부처들이 내년도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는 구태(舊態)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