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3주년 / 금강산 골프장 만든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두달여 만에 재개되는 등 현대의 대북 경협이 급류를 타고 있다.

양측이 해로와 육로 등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광 대상지의 확대,개성공단 착공식 및 운영 규정의 마련 등 대북사업 현안을 한꺼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이번 합의에는 금강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해수욕과 낚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합의에는 양측의 다급한 사정이 작용했다.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은 특검을,북측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특검과 북핵이라는 대외변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은 정 회장과 김 사장을 남북경협사업 협의에 필요하다며 초청했고,특검은 이들의 출국금지를 풀었다.일각에서는 북측의 정 회장 등에 대한 측면지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런 만큼 양측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향후 행보에는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우선은 정 회장 등이 기소돼 대북사업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이 경우 선장을 잃은 대북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미지수다.

설령 정 회장이 대북사업을 계속 관장한다고 해도 북핵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어야 한다.핵문제가 타결이 안돼 경제제재 등이 이뤄질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남북경협이다.민간사업임을 표방하면서도 대북사업은 대내외 정치적 변수에 따라 부침해 왔기 때문이다.

대북사업이 지속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금강산 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은 이미 자본(4500억원) 잠식 상태다.매달 20억∼3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국민여론으로는 쉽지 않다.일각에서 사업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대북사업은 대내외적 정치변수에 의해 앞으로도 부침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