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칠레 FTA 비준 연기 안돼

정부와 민주당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가의 지원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피해 농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다음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한나라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관한 정치권의 ‘선(先)대책 마련,후(後)개방’ 원칙에 동의한다.그러나 국회가 이를 이유로 한국이 외국과 맺은 유일한 FTA인 한·칠레 FTA의 비준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국회는 쏙 빠지고 정부에만 대책이 미비하니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라,그 이전에는 상정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기는 것이다.정부 대책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이다.세계 각국은 FTA를 통해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만 시장을 개방하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울타리를 쳐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현재 지구상에는 이같은 FTA가 210개나 되며 매년 20개 정도씩 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한·칠레 FTA가 유일하다.한국은 지금 세계 무역전선에서 외톨이인 셈이다.FTA체제에서 소외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무역국가인 한국이며 이로 인해 매년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가 농민들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농민피해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되 FTA 비준안 처리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