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에 사이버 범죄 495배라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가 5년 사이에 무려 495배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1997년 121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6만 68건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하루 평균 165건꼴이다.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도대체 당국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통계치로만 따진다면 범법자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데도 수수방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단속 기관의 주요 책무인 범죄 예방이나 억제 기능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인터넷의 보급률이 세계 1위에 오를 만큼 생활화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범죄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상상 정도로 끝나야 할 듯한 ‘엽기’범죄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청부살인 사이트가 대표적이다.말 그대로 돈만 주면 살인도 해주겠다며 신청자를 물색했다.얼마 전에도 여중생 3명의 집단자살을 불렀던 자살사이트도 마찬가지다.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대형 경제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첨단수법의범죄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실정이다.

범인 가운데 상당수,그리고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우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오염되고 타락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무엇보다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사이버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갈수록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첨단 수사시스템을 개발·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필요하다면 관련법규도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쪽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