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적인 韓日정상회담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전후 세대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전후 세대 지도자다.이들의 만남은 한 차원 높은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그러나 일본의 손님맞이 태도가 반일감정을 촉발시키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집권 자민당의 정조회장이 최근 조선인 창씨개명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더니 참의원은 노 대통령의 방문기간(6∼9일) 중에 유사(有事)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유사법제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를 가정한 법이다.하지만 그동안 금기사항이었던 전쟁관련법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놓고 체류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 아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방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을 가게 됐다.노 대통령은 일본의 외교 결례를 정중하게 지적해야 한다.일본은 유사법제 처리를 노 대통령이 돌아간 후로 미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취해야 할 것이다.그러한 바탕 위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양국 정상은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연장선 상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책과 공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평화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 등 경제협력과 한국인의 일본 입국사증(비자) 면제 등도 중요한 의제다.FTA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도 연계된다.그러나 대일무역적자의 확대 우려 때문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양국은 수사학에 머무는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1세기형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솔한 태도가 필요하다.한·일 우호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