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계획 8월 윤곽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여복지’의 구체 방안이 오는 8월말쯤 윤곽을 드러낸다.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의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한 ‘참여복지기획단’을 28일 발족한다.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복지부 외에 건설교통·문화관광·노동·정보통신·여성부가 맡고 있는 주거와 문화,정보,노동,여성 등의 분야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송재성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연구원,관련부처 공무원 등 21명이 참여해 실무작업을 벌인다.기획단은 8월말쯤 중간보고서를 내고,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말에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참여복지 계획안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기획단에서는 복지부(44개)를 비롯,모두 5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다루게 된다.우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선인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을 2008년까지 13.5%까지 늘리기 위한 복지예산 규모를 추계하는 작업을 한다.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