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방미성과 문답 / “訪美로 외국인투자 곧 가시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조만간 외국인의 대한(對韓)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방미결과를 요약한다면.

-노대통령이 국가경영의 CEO(최고경영자)로서 IR(한국경제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한다.경제·안보적인 두 측면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참여정부 출범이후 북핵사태와 한·미간의 공조 등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안겨줬으나,이번 방미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본다.특히 미국 정·관계 외에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경쟁력포인트를 세일즈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든다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시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다.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지지한 것이 대표적이다.또 이라크복구 지원에 참여한다는 것도 부시대통령의 입을 통해 처음 나왔다.범정부차원에서 기구를 구성해 복구작업에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양국 정상이 자국 기업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구체적인 이슈로 다루지는 않았다.그러나 큰 방향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에번스 미 상무부 장관이 2주 뒤에 ‘반부패세계포럼’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로 방한한다.그때 관련 부처들과 자연스레 하이닉스 상계관세 등 현안들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은 외국인의 투자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화물연대 사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998년 규제완화로 화물차(지입차주)는 늘어난 반면 물량은 그대로여서 차주들의 수지가 압박받았다.운송료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잠복돼 왔던 사안이다.

물론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컸지만,수지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이 때문에 최근 노대통령도 대형사업장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만큼 2∼3년내 노사문제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겠다고밝힌 바 있어 노사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

주병철기자